[알림]
본 게시물은 2007년 10월호<제41호> 일본관광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도 1월학기로 출국하는 유학생 여러분부터, 일본입국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오는 11월21일부터
일본 전국의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실시되는 개인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업계 안팎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문과 얼굴사진 등 개인정보제공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함께 일본 입국절차가
번거로워지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여행자의 안전이 더욱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에 찬반양론이 상존한다.
과연,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무성 입국관리국 사사키 쇼코 정보관리실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본다.

1. 새롭게 변경된 입국심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언제 실시되는가?
일본을 찾는 모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얼굴사진과 지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를 통해 사전에 국제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여 보다 안전한
일본을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의 실시는 11월21일 일본 전국에서 동시 실시될
예정이며, 아무리 늦어져도 11월23일까지는 법령에 의해 실시일의 연기 없이 일괄 실시될 예정이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의 변화가 있는가?
기존 일본 입국심사절차의 경우 입국심사관에게 작성한 ED카드(출입국신고카드)와 여권을
제출하고, 입국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입국을 허가하였으나, 11월21일부터는 입국심사관의
인터뷰와 더불어 방일여행자의 얼굴사진과 지문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촬영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촬영용단말기는 입국심사대의 모든 부스에 설치되며 먼저 단말기를 통해 양손의 검지의 지문을
취득하고, 이후 단말기 상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얼굴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3. 지문 및 얼굴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국가의 여행자가 그 대상으로 예외없이
일본정부에 지문 및 얼굴정보의 제공이 의무화 된다.
지문 및 얼굴정보의 제공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일본입국심사의 한 절차로서
상기 의무를 거부할 경우 상륙이 거부된다.

4. 지문 및 얼굴정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가?
16세 미만의 외국인, 특별영주자,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 일본의
정부기관장의 초청을 받은 자의 4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개인식별정보
제공의무가 면제되며, 상기 경우 이외에는 일체의 예외없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항공사 승무원 및 조종사 역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본입국이
거부된다.

 5. 개인식별정보의 취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없는가?
ED카드(출입국신고카드)와 여권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입국심사관이 여권정보를 조회,
방문자의 여권정보를 취득하여 해당국가의 언어(한국어)가 개인정보 취득 단말기의 LCD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국심사관과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개인식별정보
취득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행객은 LCD화면의 안내에 따라 먼저 양손의 검지를 동시에 양측의 지문센서에 가져다 대고
가볍게 누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문정보의 취득이 이루어지며, 다시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정면 모니터 상단에 있는 소형카메라를 보고 얼굴사진 촬영에 응하면 된다.

6.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제공된 지문정보와 얼굴정보는 일본정부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복수의 보안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