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가능할까?

검찰과 조 전 장관은 2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감찰중단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2가지다.

우선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느냐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위중하게 보고 수사의뢰를 주장했음에도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찰반원들의 수사의뢰 주장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검찰은 그 근거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유 전 부시장 구속기소 당시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수사의뢰를 할 정도의 비위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골프채 수수, 골프텔 무상 사용, 차량 서비스 이용,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의 ‘정황’을 파악했지만 수사의뢰할 정도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쟁점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감찰에 응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어려워져 기관통보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실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불가피하게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의뢰가 아닌 기관통보를 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 대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나 유무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조 전 장관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불구속 기소하면 검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중단하고 유재수 수사로 넘어간 것은 어떻게든 유의미한 ‘조국 혐의’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 관련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딱 떨어지는 혐의가 없자, 감찰중단 의혹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라는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법농단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전례로 볼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부인이 구속된 상태라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임재우 기자 sflower@hani.co.kr